태그 : 어쨌거나법원같은데는나갈일이없는게좋습니다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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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강간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후기(?)

사실 제 블로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지만 트위터에서 몇번 올린 의견들이 지나치게 널리 RT되는 바람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부득이 장문을 올릴 수 있는 이 블로그에서 대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논의할 이슈는 어제 최대의 화제거리였던 12세 소녀에 대한 집단 강간사건의 무죄 판결과 검사의 법리적용입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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