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가정내 부모의 의무를 법에 의존한다? by storm

사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긴 글을 쓰려고 마음 먹었었다. 법 이야기, 제도의 실익 이야기, 교육열 이야기 등등... 하지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했으니 굳이 내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게임업계쪽에서는 이 제도가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제도가 시행되서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16세 이하의 계정접속을 차단한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청소년의 수면권이 보장될 리는 없으며, 게임사의 수익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어차피 밤12시 넘어서 굳이 게임을 해야 할 정도로 게임에 빠져든 청소년이라면 밤 12시에 차단을 해도 부모나 다른 성인 주민번호로 계정을 생성해서 게임을 하면 그만이다. 아니면 차단이 불가능한 패키지 게임이나 콘솔 게임을 하는 방법도 있다. NC소프트가 발 빠르게 대처했듯이, 대부분의 외국처럼 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메일만으로 계정을 생성시키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설사 차단이 완벽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심야에 접속하는 어린 유저들은 애초에 많지 않다. 그리고 이들 연령층은 이시간에 게임을 해도 유료 아이템 결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축적된 동접과 매출 데이터가 증명한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그 자체만의 시행 여부는 게임 산업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번 논란을 통해 불거진 이 시대의 어두운 한 단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도대체 만 16세 이하의 자녀가 집안에서 밤 12시가 넘도록 게임을 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라면, 도대체 그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가능한 것일까? 

애초에 이렇게 집안에서조차 심야에 게임을 하는 자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게임의 이용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느냐 마느냐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직무유기,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의 소홀 문제를 먼저 논하는 것이 순서다.

집안에서 최소한의 통제도 되지 않은 자녀라면, 그들은 집밖에서 '게임중독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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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톰의 게임기획 연구실 : 2011년 내 이글루 결산 2012-01-02 16:3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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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watereye99 2011/04/24 22:33 # 답글

    청소년을 위한다기 보다는 이익 단체(?)의 업계에 대한 위력 시위와 대외적 명분 쌓기 작업이니까요...
  • storm 2011/04/24 22:48 #

    숨겨진 입법취지는 게임업계 삥뜯기인걸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뭐 그건 제쳐두고라도 이 법이 시사하는 점은 많죠. 전 아무리 생각해도 초-중학생 자녀가 집안에서 심야에 게임하는 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밖에서, 그리고 자녀가 17살 되면 어쩔라구 그러는지...
  • icalus 2011/05/28 12:03 # 삭제

    그런데 궁금한건,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보이는게 게임입니다. 그렇게 잘나가는 게임시장을 문광부에서 제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게임업체의 사회환원은 예전부터 많이 나온 얘기 입니다. 그렇게 매출 오르고 돈 많이 벌었으면, 고통받는 중독자들을 위해 사회환원을 해줘야 하는게아닐까요. 게임업체에서 중독 예방을 위한 무슨 기금을 마련했다면서요? 근데 사실 거의 예방과 치료에는 안쓰였다고 하데요. 분명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김윤정 2011/04/24 23:51 # 답글

    결국에는 장발단속이나 치마길이 단속때처럼, 미래에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법이 있었지 - 라고 추억될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니, 아직 이 나라의 국민의 센스는 너무 뒤쳐져 있는 것이지요
  • 아데니아 2011/04/25 00:28 # 답글

    저도 하얗게 불태웠던 어린시절이 있었는데 부보님의 견제와 나이를 먹다보니 조절을 할 수 밖에 없게되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당시에 셧다운제가 있었다면 오히려 반사회적 반항심때문에 어쩌면 더 깊은 수렁속으로 들어가진 않을까란 생각도 드네요.
  • watereye99 2011/04/25 00:30 # 답글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나 사회가 청소년에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얌전히 공부하는 것 정도? 아니면 운동이나? 이건 제가 학창 생황을 하던 8-9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 같네요. 그리고 하라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 놀 궁리에 머리를 굴렸던 것도 변함 없겠죠.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하지말라고 윽박지르는 것 보다 몸에 좋은 당근(?, 놀 거리)을 소개시켜주는 게 당연히 좋을텐데...아직도 윽박지르기만 계속되는 것은 어른에게 있어 그것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적(무엇이?)이다라는 믿음이 계속되기 때문이겠죠.
  • watereye99 2011/04/25 00:32 # 답글

    남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은 부모라도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 storm 2011/04/25 09:31 #

    제가 어렸을땐 부모님이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의사 중에 하나가 되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당시엔 저런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직업들이 아이들로부터 무조건 선망받았었구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죠. 80년대에는 대중들에게 잘 노출되지 않았던 권력자들의 비리, 어두운 면들이 낱낱히 밝혀지는 시대다보니 무조건 공부해서 저런 직업을 가지라는 부모님의 말이 반발심이 더 생기기 쉬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의 강요는 80년대나 지금이나 달라질 것이 없죠. 대신 사교육만 크게 성행해서 학생들의 자유시간만 더 줄어들었구요.

    '무조건 공부'해야 할만한 동기부여는 줄어들어 가는데, 강요는 더 심해지니 자녀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말이죠...
  • 편성국원 2011/04/25 03:59 # 답글

    부모가 아예 통제 못하는 가정이 있을수도 있죠. 지난번 다큐를 보니 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집안을 보여주는데.부모는 없고 할머니가 잡일하며 애 둘을 키우시더군요. 근데 할머니조차 집에 있는 시간이 적으니 애들이 학교에 안가는 시간은 하루종일 온라인겜만 합디다.

    그런식으로 중독되다보면 템 때문에 나쁜길로 빠지기도 엄청 쉬워보이더라구요.
  • storm 2011/04/25 09:33 #

    물론 그런 가정이 적지 않게 있겠죠. 그렇다고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현실적인 해결책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애들이 차라리 '온라인 게임'만 하는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건 그런 가정에 애들을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온라인 게임 심야 접속 차단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차단조차 제대로 안되겠지만
  • 장씨 2011/04/25 13:07 #

    제가 유년기 시절 소년소녀가장으로 자랐기에, 유년기 시절, 저와 같은 처지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실제로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 다니는 친구가 저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그 친구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지라 부모가 노동력이 없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 집안을 유지하려고 알게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 그렇기에 그 친구는 그 당시 친구들이 즐기던 온라인 게임을 거의 해 본 적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대화를 해도 학교이야기나, 운동이야기나 했지 게임이야기는 전혀 안 했구요.

    부모가 통제하기 어려운 가정을 예로 들면서 다큐에 나온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을 이야기가 실제 사례이기에 예로 드신거야 십분 이해는 가지만, 모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나쁜길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을 하면서 시간의 여유가 있을때는 온라인 게임도 했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나쁜 길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 흔하디 흔한 현거래도 한번 해 본적이 없구요. 나쁜 길로 빠지기 쉬워 보이는 것은 견해일 뿐, 실제와는 다릅니다.
  • 카샤피츠 2011/04/25 06:08 # 답글

    위에서 보면, 뭐가 되든 일석이조 거든요.
    귀찮은 일에 휘말린 거죠. 결국엔
  • 아크트루스 2011/04/25 09:35 # 삭제 답글

    결국 관점의 차이가 아닌까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예외로보고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일반가정에서 그렇게 통제를 못한다든 것은 말이 안되는겁니다.
    저도 그렇게 통제받고 살앗으니까요...
  • icalus 2011/05/28 11:52 # 삭제

    기초수급자건 머건, 요새는 이혼가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일 나가고 어쩌고 하다보면 애들 교육과 통제가 소홀해지기 십상이죠.
    그리고 맞벌이 부모도 많죠. 애들 관리를 하고 싶어도 두 사람이 다 일을 하다보면 교육과 통제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반가정이요. 그 일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자란아이들이 저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많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거나, 한부모 자녀들이요.
    자신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남들을 이해 못한다고 말해서는안된다고 생각하네요.
  • KittyHawk 2011/04/25 09:49 # 답글

    솔직히 참 황당합니다. 미국의 금주법에 맞먹게 될 희대의 바보짓을 21세기의 한국이 저지르게 되었으니까요.
  • 死번타자 2011/04/25 10:18 # 삭제 답글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제. 게임을 여가활동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도 부과해야 당연한거 아니것소. 알다시피 게임에 대한 중독성은 술, 담배, 경륜, 경마와 비교해서 결코 약하다고 할수 없당께. 애초에 성인이 아닌 아그들은 '적당히'라는 개념자체가 없을뿐더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애덜은 매가 약인 것이제. 어른들이 어련히 불쌍하고 어린 양들을 구제해 주는데 몽충한 아그들은 그걸 몰라요.
  • storm 2011/04/25 10:44 #

    세금은 지금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만 ㅡ.ㅡ;
    그리고 세금을 올바른 곳에 쓴다면야 더 내는 게 무이 그리 어렵겠소?
    하지만 여가부가 예산 어떻게 썼는지 아신다면 그런 말씀은 쉬이 못하시리라 보오.
    님의 논리대로라면 시청률 높은 TV 프로그램도 조져야 할 것이고
    네이버 같이 애어른 할 것 없이 매일같이 드나들어 수시간을 보내는 포털 사이트도 조져야 할 것이오.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당신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당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앉아서 편하게 떠드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한당께
  • 死번타자 2011/04/25 11:24 # 삭제

    아따 스톰성님을 비롯한 분들이 노력하고 생각 많이 한다는건 이 블로그를 드나드는 한마리의 네티즌으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 이 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있소. 세금 운운한건 '선례'를 제공한다는 의미였당께. 셧다운제가 통과되면서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한 구실로 법적인 강제 구속 및 조치의 선례가 생기는 것이니 앞으로 산업자체에 대한 후속조치-예컨대 vat를 제외한 다른 명목의 원천징수-를 말한 것이랑께. 그리고 세금은 나도 아깝당께. 각설하고 어린 아그들이 좀만 더 세상을 넓게 봤으면 하는 것이제. 나도 게임 허벌나게 좋아하고 즐기도 있지만서도 게임업체를 비롯한 많은 어른들이 코묻은 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오. 던파같이 항아리깨고 도박하는 게 좋아보이지는 않소. 부모님 몰래 휴대폰으로 몇 십만원을 결재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해봐야하지 않긋소. 어쨋거나 본문의 글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합니다!!!
  • storm 2011/04/25 11:45 #

    아따 동상이 말하는 취지는 이해하것다만 어디 권력자와 공무원들이 그리 좋은 뜻으로 일하냐 그게 문제랑게. 애초에 이법이 발의된 계기가 언넘이 강바닥 파헤친다고 국가예산 다 끌어다 쓰니까 예산 떨어진 부서들이 어디서 돈을 충당할까 찾아보다가 돈좀 벌고 제일 만만하고, 명분 갖다붙이기도 좋은 게임부터 조지는거 아니것소. 돈만 걷어가는 걸로 끝나불면 그나마 나은데, 이런 논리면 앞으로 어디서든 다 규제들어가고 돈 뜯어낸다 이게 참말로 문제랑게.
  • DD 2011/04/25 13:07 # 삭제

    모르는 애덜은 매가 약이긴 한데 말이죠
    체벌금지로 학교선생도 애들을 못때리는 지금
    국가가 왜 나서는 겁니까

    그리고 애들 보다 부모가 병진인 경우도 많음
    애들이 난리쳐서 누가 뭐라 하면
    '우리애 기죽이지 마라, 남의 자식일에 무슨 참견이냐'라는게 요즘 부모임
    부모가 그모양이어서 애들이 그모양인데 애들을 법으로 묶는다고 해결될거 같음?
  • icalus 2011/05/28 11:58 # 삭제

    으하하...언넘이 땅파헤쳐서...ㅎ
    셧다운제 관련한 소논문 작성하면서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는데요,
    이 제도가 산업에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안그러시더라구요.
    근데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뭔가 힘이 되네요..ㅎ

    다만 저는 셧다운제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기 보다는, 게임중독이라는 큰 사회문제를 국가가 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어쩐다 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법안은 없죠.
    비어있는 부분은 점차 채워나가야하지 않을까요.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 소심쟁이 2011/04/25 12:58 # 답글

    자, 이제 콘솔시장과 모바일 패키치 시장이 살아 남니다?
  • storm 2011/04/25 13:28 #

    나중엔 TV 전원에 성인 인증기능 달고, 미성년자 명의의 핸드폰은 12~6시 사이에 무조건 잠겨지는 기능 의무화 되겠죠 :)
  • 웹도날드 2011/04/25 13:10 # 답글

    그냥 게임에 대한 편견 + 보여주기식 법제정의 결과로 보이네요. 우훗 멋진 나라...
  • 제리 2011/04/25 13:38 # 답글

    아따 잘 보고 있습니더 ㅋㅋ 파팅여
  • 은화령선 2011/04/25 18:15 # 답글

    어디든지 어린넘들은 봉이죠

    나이가 계급이지 히밤
  • 아인베르츠 2011/04/25 19:49 # 답글

    현실은 셧다운제 크래킹 프로그램 개발.
  • Zoku 2011/07/17 12:03 # 삭제

    ㅋㅋㅋㅋ대박
  • 2011/04/25 22:3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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