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톰의 게임기획 연구실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합법화 될 수 있을까? 이미 10여년이 넘게 논란이 되어 온 문제지만 그 해답은 간단치가 않다. 여전히 거의 모든 게임 개발사와 서비스 업체에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자기 게임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접자 확보를 위해 공공연히 현금거래를 부추기는 시스템을 집어넣고 있고,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와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업체도 있다.

그렇다면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 같은 가상의 재화는 현실적 가치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오른쪽 이미지는 자료화면이며, 이 글과는 아무 관계가 없...아니, 있... 을지도 모른다>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이 노력의 결과물이니까 개인의 소유라고?
이것은 현금 거래 옹호론자들이 주로 들고나오는 논리이다. 하지만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우선 게임 서비스 업체는 유저에게 우리 게임에 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한적이 없다. (세컨드 라이프의 경우는 좀 예외일까나?) 원론적인 의미로 따졌을 때, 유저가 이용료(정액 요금)를 지불하고 게임에 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용료를 지불한 기간 만큼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지 게임내 콘텐츠를 자기 소유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 부분 유료화 게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게임의 경우 기본 콘텐츠는 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게임을 원활하게 혹은 편하게 즐기는데 필요한 몇 가지 서비스나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잠시 임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거래 옹호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원론적 입장이 서비스 업체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약관일 뿐이며 유저가 '노력'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나 성장시킨 캐릭터는 전적으로 유저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주장에 아주 제대로 반박을 하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잠시 주말 농장을 떠올려보자. 주말 농장은 도시에 사는 일반인이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교외의 농장을 잠시 빌려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서비스이다. 당신이 여기서 소나 닭에게 먹이를 먹이고 밭을 가꾸는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소나 닭이 낳은 송아지나 달걀, 혹은 밭의 수확물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다. 왜냐? 당신은 농장 생산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농장을 '체험'하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무리 농장 주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근본이 뒤바뀌지는 않는다. 농장을 소유하고 싶거나 농장의 생산물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구매하면 된다. 하지만 '체험'을 즐기려고 돈을 지불해 놓고는 이거 내가 키운거, 내가 가꾼 거니까 내것이라는 주장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일 수 밖에 없다. 이해가 되는가?

이것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다. 유저가 서비스 업체에게 지불한 이용료는 '게임의 체험', 즉 그 게임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즐거움을 얻는 권한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거기서 아무리 노력을 노동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유저가 얻은 아이템이나 성장시킨 캐릭터를 게임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과 절차로 사고 파는 것은 당연히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 게임 서비스 업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한은 말이다. 생각해보라. 주말 농장 이용자가 농장 주인의 허락없이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소, 닭 등을 팔 수 있는가? 암탉이 낳은 달걀을 내가 받아냈다고 해서 그 달걀이 자기 것이 되는가? 현거래 옹호자들은 명심해라, 당신은 그 게임을 체험하는 권리에 돈을 지불한 것이지 현실상의 소유권에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다.


만약 현금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자, 그럴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이 유저의 노력에 의한 산물로 인정되어 현금 거래가 합법화됐다고 치자. 그러면 유저가 얻은 아이템이나 유저의 캐릭터는 현실 상에서도 소유권을 인정 받는 재산이 된다. 그러면 유저가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이 현실적 수익과 직결되므로 이는 영업행위나 다름 없다. 합법적 사업이므로 국세청에서는 이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급료를 받는 개념이 아니므로 징세의 근거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사업 소득, 또는 기타 소득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현금거래로 인한 수익이 사업소득이라고 가정하고 요모조모를 따져보자. 사업 소득의 경우 연간 전체 수입 금액을 합산한 다음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필요 경비를 빼서 종합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간 수입액이 많지 않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은 이 필요 경비를 실제 계산하지 않고 단순 경비율이라는 표준화 된 비율로 적용한다. 그래서 일반율 60%라고 가정하면 현금 거래 매출액이 연간 1천 만원이라고 쳤을 때, 그 60%인 600 만원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원가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 소득세 정산을 위한 기준 수입금액은 실 소득 금액에서 60%를 제하고 남은 4백 만원인 셈이다. (물론 아이템 현금 거래가 합법화 된다면 단순 경비율은 60%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자 그러면 4백 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느냐, 우선 소득 공제 대상 액수를 제한다.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양 가족이 있으면 1백 만원씩 제할 수 있다. 아주 어린 부양 가족도 공제 대상인데 몇 살까지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대충 미취학 아동 정도의 나이면 될 거다.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자손을 위한 공제 액수도 있다. 이런 거 다 제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충 다 제하고 2백 만원이 남았다고 치자. 그럼 그 액수를 놓고 표준 세율에 따라 몇 %에 대당하는 금액이 종합 소득세로 징수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리니지의 성주 같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좀 달라진다. 이 정도 매출액이 오르는 수준이라면 일단 사업자 등록도 해야하고, 또 기장이란걸 해야 한다. 기장이 뭐냐면 한 마디로 사업으로 나가고 들어온 돈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현거래가 합법화 되면 현거래 매출이 연간 몇 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물론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공성전을 위해서 물약을 조낸 사거나 용병을 고용했다면 그 때 지불한 금액을 모두 증명할 수 있도록 세금 계산서를 받고 사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리니지의 성주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게임내 세금 시스템에 의해 해당 성을 이용하는 유저들로부터 세금을 자동 징수한다. 그런데 이것은 게임내 사이버 머니인 아덴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들인 아덴을 현금 단위로 바꾸어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왜냐면 사이버 머니의 현금 가치가 마치 현실 경제의 환율처럼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외환 딜러급의 센스가 필요하다. 물론 세무사도 고용해야 할 것이다. 어떤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 참 보기 좋겠다. 그치? 나중에 자기 아이가 '아빠는 직업이 뭐에요?' 라고 물으면, '응 아빠는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임 머니/아이템 매매 사업자야.'라고 할 건가?


보호받는 재산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럼 이번에는 현금 거래가 합법화 되었다고 가정할 때, 재산권을 보장받는 실체는 무엇인지를 따져보자. 서버에 저장된 캐릭터나 아이템 코드인가가 재산인가? 기껏해야 이진수 0과 1의 반복에 불과한 데이터가 재산인가? 아니면 그 게임 속에서 캐릭터와 아이템이 갖는 가치를 현금 가치로 환산해서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잠시 현실의 예를 살펴보자. 내가 어딘가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이다.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은 단지 토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포함된다. 즉 내가 서울 명동에 1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임의로 내땅을 강원도 야산의 100제곱미터의 땅과 맞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다. 왜냐면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의 현실적 가치를 인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아이템 코드나 이진수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게임 서비스 업체가 패치 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의 캐릭터나 아이템의 가치에 변동이 올 경우, 유저들이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왜냐면 유저가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와 아이템의 현실적 재산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가 가능할까? 당연히 불가능하다.

물론 관련 법규를 통해서 게임 개발사나 서비스 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서비스 업체에서 특정 아이템의 현금 가치가 높아지게 만들면서 비밀리에 그 아이템을 자신들이 소유한 특정 캐릭터들이 획득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 가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일반 유저들이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서 팔아 치우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조작을 할 수 있으며 머리만 약간 굴리면 증거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닥치고 현금 거래는 합법화 되면 안돼! 너그덜끼리 현질을 하건 말건 합법화는 기대를 하지 말란 말야. 그리고 합법화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니들한텐 더 좋은 거야. 뭘 알고서 지롤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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